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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 국제적 조직

   

가. 배경

o 17세기 이래 [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 발전

o 지구를 국가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내의 모든 문제는 그 영역을 주권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오늘날의 지구화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됨 o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를 초월한 조직체 즉 국제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림

실제로 환경문제를 지구적 규모에서 최초로 논의했던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72)에서도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할 국제적 조직의 설립이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으나 당시 회의에 모였던 각국의 대표들은 북구나 북미의 일부 대표들을 제외하고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정도가 달라 결과적으로 동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에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관한 [공통견해와 원칙]에 대해서만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그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종래의 [국가를 통한 실시]가 기본(원칙 24)으로 되고 국제적 조직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머물고 말았다(원칙 25).

이것은 스톡홀름 회의결과 만들어진 국제적 조직 즉 유엔환경계획(UNEP)이 가드너 교수의 세미나에서 검토된 네 가지 선택 중에서도 비교적 권한이 한정되고 독립성이 약한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고, 또 사무국의 본부가 유엔의 제활동이나 환경문제연구의 중심과는 멀리 떨어진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는 점등을 보아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의 대학 등의 세미나에서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국제적조직의 필요성과 어떠한 국제적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들을 정리하여 콜럼비아 대학의 리챠드 가드너 교수는

o 유엔에 새로운 [환경이사회] 설치

o 새로운 독립 전문기관으로서 [국제환경기관] 설치

o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환경기관] 설치

o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안을 보고서의 형태로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동회의에서 국제적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자료가 됨

o 이와같이 스톡홀름회의에서도 환경문제의 보편성 및 환경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조직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되었으나 문제는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이러한 국제적 조직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부여해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정치적 결단의 수준에서 일치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임

o 이와는 별도로 해양환경이나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문제 등 개별적인 전문영역과 관련한 국제적 조직이나 국제적 민간협력조직도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중요 역할 수행

   

나.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종류

(1) 국제기구 :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 진 것

o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기구 : 유엔, 세계은행,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들 대부분의 국제적기구들은 유엔과 연휴협정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o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지역적 국제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2) 국제기구의 기관 : 독립기구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엔의 1기관의 지위를 갖는 기관

o UNEP

o UN 지속적개발위원회(사무국)

(3) 국제행정연합 : 조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무국

예 : '92년 뉴욕에서 체결된 [기후변동에 관한 유엔 프레임뚺 조약]에 의해 설치된 사무국

(4) 민간의 국제적 협력기구(NGO)

o 민간단체, 비정부간국제기구(조직), 비정부단체(조직), 국제민간협력단체, 시민단체, 국제비영리조직(단체) 등

   

다.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지구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독립된 국제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기구 중에서 그 기구의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1) 국제해사기구(IMO) : IMO의 전신인 정부간해사협의기관(IMCO) 때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포함한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나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기초 및 채택,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교환,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수행

IMO(IMCO)의 활동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관련 국제조약의 채택으로 예를 들면 '54년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62 및 '69 개정),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73) 및 동 조약에 관한 의정서 ('78), 폐기물·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약('72) 등이 있음

(2) 세계은행 : 원래는 전후부흥과 개발원조를 위하여 '4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만들어진 국제기구이지만 그 자금 원조로 실시된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자연환경 파괴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로 환경문제를 배려하게되어, '87년에는 은행내부에 부총재를 장으로 하는 환경국을 설치,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이나 정지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도입

현재 환경국에는 80명을 넘는 직원이 있고 단순히 세계은행이 융자하는 프로젝 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심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 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그 밖에도 UNDP, UNEP, 지중해환경계획 등과 협력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농업, 임업, 어업분야의 자원보존 및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활동(예 : 비료나 살충제 사용)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 등을 조사연구

(4) 세계기상기구(WMO) : 세계 기상관측망을 정비, 여러 가지 지구환경 변화를 기상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온실효과 기체나 오존층 등 대기환경의 감시 및 연구 활동 수행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환경교육의 추진, 생물권 보호지역의 설정,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72)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구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취급

(6) 국제원자력기구(IAEA)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환경과 인체의 영향연구, 국제 해양방사능연구소를 통한 해양중의 방사성물질의 발생, 거동 등 연구

그 밖에 '94년 11월에 발효한 유엔해양법 조약은 심해저구역의 자원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즉 심해저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심해저구역의 자원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규칙과 수속을 채택 (유엔해양법조약 145조),

지역적 국제기구로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문제(에너지, 대기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를 특히 경제나 무역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는 열대림의 계획적 이용과 자원 보존, 열대림의 생태학적 균형유지등을 위한 정책장려 활동을 하고 있음

이 밖에도 특정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그들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조사·규제 등을 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정부간에 설치되어 있다.

예를들면, 국제포경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포경위원회('48), 미국, 일본, 캐나다 3국간의 북태평양 공해 어업에 관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북태평양 어업국제위원회('52), 북서 대서양의 어업에 관한 다수국간의 협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북서대서양어업기관('78), 대서양의 참치류 보존을 위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서양참치류보존 국제위원회('66), 남극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80) 등이 있다.

   

라.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의 기관

(1) 유엔환경계획(UNEP) :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의 기관중 대표적인 것으로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 및 환경국제행동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산하기관으로 1972년 설립

UNEP의 목표는 현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을 복원시키도록 지도력과 정보를제공하여 국제협력을 조성하는 것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의 개념이 Agenda 21의 행동 프로그램으로써 '92 UNCED에 채택.

UNEP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인 환경과학과 정보의 조성은 UN체제하에서 환경정보의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 등 환경상태보고의 다양성을 초래해왔고,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에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식을 창출.

UNEP계획의 초점은

첫째, 자연친화적인 경영과 천연자원의 사용으로 인간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의 보호, 세계생물다양성평가, 멸종위기의 코끼리·코뿔소·호랑이 등 야생동물보호, 줄어드는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간 전문적 지식제공이 있으며

둘째, 훈련·출판·정보교환을 통한 산업화의 자연친화적인 생산과 소비,

셋째, 인간건강과 복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으로 재난구조, 화학적 자료은행, 화학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다자간 조직 계획, 넷째, 경제와 환경의 세계화로 환경과 경제, 환경영향평 가, 환경과 천연자원계산, 국제협약지원, 오존층 보호가 있다. 이밖에 UNEP의 환경정보와 평가계획, 세계자원보고서, 환경상태근원보고서, 국제자원정보DB화, 환경과 천연자원네트워 킹이 있다. 환경교육과 인식의 일환으로 Sasakawa환경상을 제정했으며, 국제사진전도 개최함.

UNEP는 스스로 환경문제를 토의하거나 해결책을 입안·집행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조정기관으로서의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또한 독자적인 기관·권한·직원·예산을 갖는 유엔 여러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UNEP자체의 권한·예산·사무국직원의 규모 등에서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분야에서의 UNEP활동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UNEP가 강조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 인간 건강과 복지를 위한 보다나은 환경조성,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 UNEP에 의한 환경정보와 평가계획의 강화 등임

(2)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및 사무국 : '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지구정상회의)의 준비와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UNEP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 기구가 조직된 것도 UNEP의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임

유엔에는 그 밖에도 개발에 관련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유엔개발 계획(UNDP), 인간주거에 관련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유엔인간주거센타, 인구 문제와의 관련으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등과 같은 기관이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행정연합

최근 채택된 지구환경에 관한 조약 중에는 조약의 실시나 계속적인 국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조약('85)은 조약의 실시상황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약국회의를 설치하여(제6조) 그 체약국회의의 회합준비 및 그 회합을 위한 역무를 제공할 것과 관계되는 정보의 수집 및 그 자료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제7조), 기후변동에 관한 유엔 프레임웍 조약('92)도 같은 목적의 체약국회의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또 리우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에서도 체약국 회의(제23조)와 사무국(제24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에 직면해 있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유엔조약(사막화방지조약,'94)도 체약국 회의 및 상설사무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바.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시민단체(NGO)

환경NGO는 국가나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국제적으로 결집하여 행동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국익에 관련시키지 않고 직접 국제문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을 생각할 때 환경NGO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비교적 잘 알려진 환경NGO로서는 스위스에 설립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61), 뉴욕에 설립된 환경방위기금(EDF, '67), 런던의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 '68),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린피스('70),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74)등이 있다.

이들 환경NGO는 국가의 논리로서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지구환경문제의 취급에 대하여 연구, 조사, 여론환기, 교육·개발활동, 국제회의 참가, 가두행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앞에 기술한 세계은행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활동은 '88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총회에서 환경NGO가 조직한 항의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WCED)가 종합한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부른트란트 보고서는 리우회의로 이어지는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사고방식을 낳게된 최초의 문서로 알려져 있다.

   

사.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문제점과 가능성

o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종류와 수는 많으나,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세계적 국제조직은 아직 없음

o 현재의 환경문제 관련 국제적 조직의 문제점은 권한의 한정, 인적·재정적 자원 부족, 또 다른 주요임무를 갖고 있거나 상위기구의 일부로 지위가 불안정하고 조직이 미흡

그러나 이들의 갖가지 활동이 통합적으로 조정된다면 지구환경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조정조직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본래는 UNEP가 그러한 조정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위, 예산의 한계, 사무국의 소재지 등 본연의 임무에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 적당한 기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독립된 국제환경기구의 설치가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이 있고,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든다해도 기존의 국제기구보다 훨씬 강화된 권한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정기능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o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조직의 제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적당한 기구는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면의 조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구로서 IMO, 세계은행, UNESCO등의 유엔전문 기관에 대하여도 조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활용하는 것이 지구환경문제의 조정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취급하는 사항이 경제개발, 인권,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현재 54개 이사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년 2회 모두 8주간의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할애되는 시간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상시개최, 환경문제를 위한 상설위원회의 설치, 동 위원회의 멤버 축소(30개국정도), 환경문제 담당사무국의 설치 둥이 뒷받침되는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o 또한 유엔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이사회를 경제 개발이사회와 사회환경이사회로 분리, 문제의 집중적 심의가 바람직 함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 http://www.unep.org, 1999. 8

2. 최덕일 : 국립환경연구원, '95. 12.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구온난화대책 세미나 참석 귀국보고서

3. 橫田 洋三, (1996), 季刊 環境硏究, No.100

4. 淡路 剛久 , (1996), 季刊 環境硏究, No.101

   

작성자 : 대기연구부 부장 최양일(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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